[인터뷰=김병직 경제산업부장]

이명박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새 정부가 펼쳐온 정책 결과물에 새삼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을 섬겨 나라를 편안하게 하겠다”는 지난 2월25일 대통령 취임식에서의 약속이 지난 6개월동안 정책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돼 왔는가. “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를 통합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떤 정책들이 현실속에서 적용돼 왔는가. 문화일보는 이같은 의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취임 6개월을 맞은 주요 부처 장관(급)들의 허심탄회한 말을 들어보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들 장관이 펼쳐온 정책과 계획중인 정책비전을 통해 2008년이 대한민국 선진화의 원년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독자들과 더불어 가늠해보고자 한다.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백용호(52) 공정거래위원장. 그는 대표적인 MB 경제브레인으로 경제관련 대선 공약 개발을 주도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따라서 그가 지난 3월초 공정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공정위는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정책 구상을 현장속에 접목하는 핵심부처가 될 것이란 평가를 받았다.

27일 서울 서초구 반포로 공정위 7층 집무실에서 만난 백 위원장은 ‘시장경제질서 확립’에 대한 흔들림 없는 소신을 내보였다. 훗날 개인적으로 ‘바른 시장주의자’였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는 그는 “사전규제 폐지와 시장에서의 반칙행위 제재 강화가 시장경제를 활성화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취임한 지 어느덧 6개월이 거의 다 됐습니다. 공정위원장으로서 지난 6개월여 동안 정책추진에 가장 중점을 뒀던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6개월간 경쟁문화 확산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라는 공정위의 소임을 다하는 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와 시장질서를 해치는 반칙행위가 시장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가장 커다란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동안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대표적인 사전적 규제로 논란이 많았던 출총제를 폐지하고 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또 국민생활과 밀접한 석유· 이동전화서비스· 사교육· 자동차· 의료 등 5대 중점감시 업종을 선정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시장질서를 해치는 반칙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한 감시와 제재를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을 자평해본다면 스스로 몇 점 정도나 줄 수 있겠습니까.

“저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점수가 몇 점이 나오든 최종적인 점수라고 생각지 않고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원칙과 소신을 갖고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공정위 업무 자체가 제재를 받는 기업이나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측으로부터 항상 불만스러운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부처와도 마찰이나 갈등의 소지가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따라서 단기적인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면서 시장경제 활성화라는 큰 목표를 향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의 답변중 ‘다른 부처와의 마찰과 갈등’이란 표현이 귀에 쏙 들어와 ‘구체적으로 타 부처와의 어떤 점이 힘들었느냐’고 묻자, 잠시 멈칫 하더니 말을 이어갔다.

“솔직히 그동안 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업무와 관련해 언론에서 공정위와 이들 기관간 갈등설을 보도했던 적이 있습니다.(공정위는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와는 800㎒ 로밍 허용을 놓고, 금융위원회와는 보험사의 비상급유 서비스 유료화 전환문제 등을 놓고 다른 입장을 보여왔다) 갈등요인이 있을 때마다 ‘하나의 정부’라는 입장에서 사전협조 해왔어요. 실제로 금융위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방통위와도 MOU를 준비중입니다. 이 경우 갈등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사전조율 시스템을 갖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공정위는 경쟁 확산의 입장에 서고, 해당 부처는 아무래도 소관 기업에 대한 이익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자연스럽게 서로 견제하게 된다”며 “이같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 결국 국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5개 업종을 현재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는데 조사가 마무리된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도 백 위원장은 “조사중인 사안에 대해서 말해서는 안되는데…”라며 잠시 주저했다)

“병원이나 학원은 조사됐거나 진행중이고 자동차는 일부 수입자동차를 대상으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개별 업종별 문제뿐만 아니라 특히 심각한 것은 대기업-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예요. 유통업체와 제조납품업체간 불공정거래가 매우 심각하더군요. 그래서 대형백화점에 대해 철저히 조사를 벌였고 정리를 마친 상태입니다. 다음달 초에 전체회의를 거쳐 결론을 낼 것입니다.”

그는 “경제도 어려운데 왜 이렇게 기업에 대한 제재가 많으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반칙행위를 할 가능성이 특히 높기 때문이고 실제로 반칙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반칙행위 제재는 법을 준수하는 기업에 대한 일종의 인센티브”라며 “고속도로에서 갓길 주행하는 얌체 차량이 있다면 공정위는 질서를 지키는 다수를 위해 이를 제재하는 역할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가 주요 상품의 국내외 가격을 비교해 발표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선 공정위가 물가까지 챙기느냐며 생뚱맞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부에서는 국내외 가격차를 조사해 발표하는 게 물가관리 차원의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이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소비자정책의 일환이지 물가관리 차원의 조사가 아니에요. 공정위는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에 의해 결정되는 가격에 대해 어느 경우에도 직접 개입할 의사가 없으며, 단지 시장에서의 반칙행위를 감시하고 제재하는 것입니다.국내외 가격차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가격차의 원인인 병행수입 금지, 유통구조 문제 등을 개선할 수 있다면 소비자 후생이 증대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공정위는 가격차의 원인분석을 충분히 했고, 일부 품목에 대한 후속적인 대책이 금명간 발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취임초 공정위의 서비스 정신을 강조하셨는데, 이를 위해 앞으로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생각입니까.

“공정위는 그간 ‘경제 검찰’로 불리며 기업에 불편을 주고 기업을 제재하는 기관으로만 인식되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정위가 제재하는 목적은 기업에 불편을 주기보다는 기업들이 법질서를 준수하도록 해 경쟁문화가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고, 최근 들어 공정위는 기업들이 잘못하기 전에 법위반을 미리 예방하는 노력도 경주하고 있어요.공정위는 기업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하는 기관으로 일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보다 빠른 시기에 회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공정위 나름대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10년간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 법질서 준수 수준을 유지했다면 매년 1%포인트 내외의 추가성장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기본적으로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감시자와 파수꾼의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너무 많은 규제를 만들어 놓고 이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므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해야 할 것 입니다.”

―일각에서는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문제제기가 있는데 경제부총리제의 부활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기에 그런 우려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획재정부가 위기관리대책회의 등 현안마다 전체 부처의 의견 조율을 잘 하고 있어요.정부 초기의 아쉬움은 지금 잘 극복되고 있는 것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취임초 전경련 회장단과 만나셨던 것으로 아는데 기업인들은 자주 만나시는지요.

“단체장들은 자주 뵙고 경우에 따라 계열사 총수나 최고경영자(CEO)도 만납니다. 특히 중소기업인을 많이 만납니다. 지방에 갈 때마다 지역의 중소기업인들을 만나요. 취임이후 전경련은 한번 갔지만 중소기업중앙회는 세번 갔어요. 그런데 언론이 전경련에 갈 때만 보도를 하고 중소기업중앙회에 갈 때는 보도를 안하니까 오해를 삽니다.(웃음)”

―남은 임기동안 공정위원장으로서 이것만은 반드시 이루고 싶다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과거에는 정부가 경제성장에 있어 큰 역할을 해왔지만, 이제는 정부의 한계를 인식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시장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공감하고 시장에 대한 확신을 좀 더 가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싶어요. 불필요한 사전규제는 완화하되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함으로써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는 “훗날 개인적으로 ‘바른 시장주의자’였다는 평가와 함께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며 주먹을 불끈 쥐어보였다.

bj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