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호 [2024년 03월]](https://www.caual.com/files/thumbnails/211/061/220x311.crop.jpg?20240322162821)
![제347호 [2024년 01월]](https://www.caual.com/files/thumbnails/724/060/220x311.crop.jpg?20240129174329)
![제346호 [2023년 11월]](https://www.caual.com/files/thumbnails/294/060/220x311.crop.jpg?20231129104343)
| <출범 6개월, MB정부를 말한다> “12월부터 육아·가사 탓 퇴직여성 재취업 훈련·알선” |
| 변도윤 여성부장관 |
변도윤 여성부 장관과의 인터뷰는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가 아니라 청계천 광장이 내려다보이는 중구 청계천로 건물에서 이뤄졌다. 새정부 출범 후 여성부가 이곳 중앙인사위원회 건물로 이사온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새정부 초미니부서로 출범한 여성부의 초대 수장을 맡은 변 장관은 22일 장관취임 후 문화일보와 처음으로 가진 인터뷰에서 “여성부를 소수자 중심의 부처로 오해하는 국민들도 있는데, 여성부는 타 부처와의 협조와 소통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강화와 여성인력개발 등 대다수의 여성들이 체감하는 정책을 적극 펴나가겠다”며 정책의 외연을 넓혀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인터뷰 = 문성웅 사회부장]
―지난 6개월은 부처 존폐논란과 여성부 장관 내정자의 낙마, 조직·인력·예산이 대폭 축소되는 등 여성부로서는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초미니부서인 여성부의 위상과 역할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취임 직후 ‘신고식’을 톡톡히 치러 미디어와의 인터뷰가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일간지 인터뷰는 문화일보가 처음입니다. 여성부가 여성만을 위한 정책을 편다는 우려를 갖고 계신 분도 있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앞으로 여성의 입장만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일을 하는 부서로,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여성부를 만들겠습니다.”
―23일로 성매매방지법 시행 4주년을 맞습니다. 손에 잡히는 성과가 있었습니까.
“성매매여성을 위한 상담소와 지원시설 확충으로 인권 사각지대에 있던 성매매 피해여성들에 대한 구조와 지원을 체계화했습니다. 그동안 의료지원 5만4993건, 법률지원 6만5849건, 직업훈련·진학지원 1만2766건 등 자활지원을 통해 성매매를 그만두고 새 삶을 살게 된 여성들이 늘어났습니다. 법 시행 후 2007년까지 3년여간 대학진학자 83명, 취업·창업자 1253명, 자격증취득 171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제인신매매보고서에서 2005년부터 매년 우수등급인 1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나름의 성과로 자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동 성폭력범과 유괴범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성폭력·가정폭력 등에 대한 대책을 여성부가 맡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교육과학기술부 같은 데서 담당하지만 막상 문제가 생기면 여성부 소관이 되지요.(웃음) 아동성폭력 치료를 위한 해바라기센터가 3개 있는데,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개원 당시 치료대상자가 400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성폭력의 급속한 행태(아동성폭력)는 지난 5년간 신고건수가 80.2%나 늘었습니다. 슬픈 현실입니다.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의무기관을 초중고교에서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9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 지키기 캠페인을 여성부의 중점 과제로 제시하셨는데 잘 추진되고 있는지요.
“여성의 인권보호 측면에서 여성·아동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혜진·예슬양 사건이나 대구 아동성폭력사건때 온 국민이 얼마나 경악했습니까. 지난 5월 경찰청, 법무부, 교과부 등 7개 부처가 국무총리실에 아동·여성 성폭력대책추진단을 만들었는데 여성부가 간사부처로서 아동·여성 인권부처 차원의 지원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5월1일 우리 아이 지키기 캠페인 선포식을 청계광장에서 했는데 16개 시도가 캠페인에 동참했고, 110개 기초지자체도 선포식을 같이했으며 지난 7월에는 7대 종단 대표자들과도 협약식을 함께 해 지금은 1000만명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우리 아이는 우리 손으로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경제살리기 등 할일이 많은데, 취임 후 균형감 있는 여성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는데 향후 정책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요.
“지금 새정부와 국민의 염원은 경제살리기입니다. 소수자의 인권보호 등 여성부의 고유업무도 물론 차질없이 추진해야겠지만 국가성장동력으로서 여성 인력의 활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소수자 인권문제 등과 함께 많은 여성들을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이 여성부에서 추진돼야 합니다. 다수의 여성이 체감하는 정책을 개발하겠습니다. 많은 여성이 육아나 출산, 결혼으로 경력이 단절되는데 이런 여성들의 활용대책과 본인들이 일하겠다는 의지를 살려줄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한 경제활동 촉진법이 제정, 오는 12월에 시행돼 경력단절여성을 구체적으로 훈련시키고 취업, 알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초미니부처다 보니 여성 정책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성부는 장관을 포함해서 총 인원이 100명밖에 안 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여성부로 이름이 바뀌고 여성정책과 권익증진정책 등 여성 고유 정책 외에 가족 및 보육정책 기능은 보건복지가족부로 넘어가 한 해 예산이 1조5000억원에서 539억원으로 줄었습니다. 모든 직원이 일당백의 마음가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취임 후 지방순회를 하며 여성정책설명회 등을 개최하셨는데 여성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어떻던가요.
“그동안 정신없이 지방을 다니며 여성정책설명회를 하면서 많은 점을 배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많다 보니, 재정지원 요구와 함께 의외로 인력개발사업에 대한 관심도 높았습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을 취업시켜 달라. 이주여성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구도 많았습니다. 이런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여성부의 조직이 너무 축소된 부분이 있어 적정한 인원과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여성부는 정부부처 중 유일하게 성별로 분리된 부처인데 타 부처의 협조가 정책 성공의 열쇠로 보이는데요.
“사실 정부 15개 부처 중 14개는 기능별로 분류돼 있지만 여성부만 특별히 성별로 분리가 돼 있습니다. 여성부는 여성 고유 업무로 역할을 국한시킬 게 아니라 다른 14개 부처가 여성 정책을 어떻게 하는지 들여다보고, 협조를 구하는 등 타 부처와 소통하며 일하는 부처로 변신시키려 애쓰고 있습니다. 관련부처와의 협조를 강화해 여성이 평등한 대우를 받는 정책이 타 부처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성 국무위원들의 협조가 잘되느냐고 묻자 변 장관은 추석 전 주부 명절증후군 해결책이 화두가 된 국무회의에서 김경한 법무부 장관의 일화를 소개했다. 김 장관이 “명절 때 남성들은 텔레비전 보고, 여성들은 전 부치고 시장보고 설거지 등 잡다한 일들을 하는데, 그런 일들을 남성들이 도와주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면서 “남성들이 여성의 입장을 이해하고 친정나들이를 하게 해준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여성이 좀더 편안하고 평등한 가운데 마음놓고 아이도 낳을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자 남성 국무위원들로부터 “법무장관이 여성장관에 대한 월권을 한다”는 농담이 나왔다. 변 장관은 “새정부 국무회의에서 남성 장관들이 여성부의 입장을 배려하는 등 협조 분위기가 잘 조성되고 있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여성발전기본법과 경력단절여성 등 경제활동촉진법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성의 일자리창출을 비롯해 활발한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요.
“성이 평등한 사회로 가려면 여성도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가사·육아 등의 부담으로 인해 경력단절을 경험한 전업주부 등에게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종합취업지원센터인 ‘여성 다시 일하기 센터’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위해 올해 3000여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128개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개설, 수료자의 70%인 2000여명에게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올해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기존 여성교육훈련기관을 활용해 시범운영한 뒤 내년에 50개소를 시작으로 2012년까지 100개소를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아 이런 추세라면 장기적으로 경제잠재성장률 감소 등 국가적인 위기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출산율 증가를 위한 여성부의 역할은.
“출산율을 높이려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와 제도적인 뒷받침이 절실합니다. 여성에게 지나치게 육아 부담을 주면 출산율은 개선되지 않을 것입니다. 출산율 문제는 어느 한 부처 힘만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고, 여성부를 비롯한 15개 부처가 합심해서 여건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여성부는 여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여성친화지수(WFI)’를 개발, ‘여성친화인증마크’를 도입했습니다. 여성친화지수란 여성인력채용제도, 고위직 여성비율, 탄력근무제 운영여부, 자녀양육·교육지원, 성차별 개선정도를 측정해 기업의 여성친화 정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양성평등의식 고취를 위해 양성평등의식 교육과 함께 부처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출산을 편안하게 선택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다민족·다문화 사회에 대비해 이주여성 문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다민족·다문화 사회를 수용할 준비가 시급합니다.이제 그들과 함께 가야 합니다. 결혼한 이주여성은 남편과 연령차이가 많고 사회적 배경도 다르며, 문화차이, 언어 소통부재 등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어폭력 등 가정폭력을 당하는 이주여성도 47.2%나 됩니다. 폭력을 당한 여성의 치료 등은 여성부 소관입니다. 이들을 위한 쉼터가 필요하고, 상담업무를 늘려야 합니다. 또 이주여성을 맞는 남성에 대한 교육도 필요합니다. 대통령 업무보고 때 대통령께서도 남성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더군요. 지난 7월부터 이주여성과 결혼하려는 남성 160명에 대한 국제결혼 정보제공 프로그램을 마련해 충북·경북·경기·전남 등 4개 지역에서 실시했습니다. 10월부터 16개 시도로 확대해 10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swmoon@munhwa.com
기사 게재 일자 2008-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