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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 “불공정행위 단절…서민 피해 줄일 것” | |
| 대전 방문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듣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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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대전사무소를 방문해 가진 인터뷰에서 취임 1년 동안의 성과로 “기업의 경쟁문화 확산을 통해 시장경제 활성화를 꾀했다”는 점을 꼽았다. 덧붙여 올 해는 “서민과 중소기업 피해방지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또 최근 경기침체로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일각에서 공정위가 기업조사 등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불공정행위와 같은 시장교란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오히려 더욱 철저하게 시장감시를 해야 함을 역설했다. 이어서 “최근 음료수, 밀가루, 설탕 등 생활필수품 가격의 인상 움직임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일부 업종에서 제기되고 있는 담합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 중”이라며 “같은 맥락에서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틈을 타서 상조업체나 불법 다단계사업자 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많아 상조업체 408개 등에 대해 재무상태, 광고 내용 등에 관한 서면실태조사와 실태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미등록상태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에 대해서도 현재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사업자단체와 연계해 자율규제기구를 설치하고 불법 다단계판매업체에 대한 감시기능을 한층 강화할 예정임을 전했다. 그는 또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 등 유통분야의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납품업체들의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되풀이 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대형유통업체 및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한 서면실태조사를 확대실시하고 불공정행위가 포착되면 언제라도 집중 조사하여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연예기획사와 연예인의 계약실태 등의 불공정조항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달부터 상위 20개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계약서를 입수하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특히 무상출연강제, 과도한 사생활 침해,계약의 일방적 양도 등 전속계약서상 불공정 조항 여부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일부 지역에서 교복대리점들이 학생들을 동원해 교복을 강매하는 등 고객유치 판촉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교복제조업체들의 과다한 판촉비 지원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일단 과다한 판촉비 지원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부작용도 언급했다.그는 “건설경기 침체로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문제가 되면서 하도급업체들에미분양아파트를 강제로 떠맡기는 등 대물변제 행위가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조사시 부당 대물변제 여부를 포함시킬 것”이라는 방침을 전했다. 덧붙여 하도급이 시작되는 발주부문부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주처의 설계변경 불인정, 도급 대금 지연지급 등의 횡포를 방지하고자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대책을 강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하도급대금을 지연해서 지급할 경우에는 시정명령, 과징금 등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백운희 기자>  ◇ 백 위원장은? -중앙대 경제학과 졸업 -미국 뉴욕주립대 경제학 석·박사 -경실련 상임집행위 및 국제위원장 -대통령자문 21세기위원회 위원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교수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회 위원 -제14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