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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대신문 http://news.cauon.net/news/articleView.html?idxno=26708]
재정지원사업에 묶인 학부 등록금
대학원 수업료 올해 1.5% 인상
정원외 유학생 수업료 5% 인상
등록금 변동 논의 시간 부족해
올해도 학부는 동결, 대학원은 인상이다. 방학 중 4차례에 걸친 ‘2017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회의 결과 학부 등록금(입학금+수업료) 동결과 대학원 수업료 1.5% 인상(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제외)이 의결됐다. 학부 및 대학원 정원외 외국인 유학생 수업료에 대한 5% 차등 인상안도 통과됐다. 등록금 의결 내용은 등록 시작일인 이번달 20일 이전에 총장 결재를 거쳐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학부 등록금은 올해도 동결
현재 중앙대 학부 수업료는 학기당 340만6000원(인문·사회계열 기준), 입학금은 98만원이다. 학부 수업료는 2013년 이후 계속 동결돼왔다. 학부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국가장학금 2유형과 대학재정지원사업 참여에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등심위 회의에서 양캠 총학생회는 단위요구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서울캠 총학생회는 ▲동아리 공간 확보를 위한 107관(교양학관) 리모델링 ▲학생 복지혜택 증진 ▲교육환경 개선 등을 단위요구안에 포함했다. 서울캠 김태우 총학생회장(도시계획·부동산학과 3)은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를 열어 등록금과 단위요구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단위요구안 등 약속했던 안들이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회의 개최도 건의했다”고 말했다.
안성캠 총학생회는 단위요구안에서 안성캠 발전과 생공대 투자를 강조했다. 또한 안성캠 학생식당과 통학버스 문제 개선을 요구하는 등 교육환경과 관련된 기본적인 권리도 요구했다.
5년째 인상, 연구 환경은 여전히 열악
학부 등록금이 동결된 반면 대학원 수업료는 1.5% 인상돼(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제외) 5년 연속 오름세가 계속됐다. 2013학년도 대비 약 8.8% 인상된 것이다.
대학원 이구 비상대책위원장(북한개발협력전공 박사 3차)은 “학부 등록금과 달리 대학원 수업료는 5년째 계속 올라 대학원생들의 피로감이 상당하다”며 “이에 반해 연구공간 부족 문제 등이 아직 해소되지 않아 연구공간 확보를 핵심목표로 정한 단위요구안을 대학본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대학본부는 대학원생들의 피로감에 공감하면서도 대학원 경쟁력과 연구공간 환경 개선을 위해 대학원 수업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대학본부는 대학원 수업료 인상을 통한 추가수입 재원을 대학원 교육·연구환경 개선, 학술활동 지원, 대학원 단위요구안 시행 등에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유학생 차등 인상은 차별”
정원외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올해 1학기부터 차등 인상된 수업료를 내야 한다. 등심위에서 학부 및 대학원 정원외 외국인 유학생 수업료 5% 차등 인상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학부 정원외 외국인 유학생 수업료는 5%, 대학원 정원외 외국인 유학생 수업료는 1.5% 인상에 5% 인상을 더해 총 6.5% 인상된 것이다.
학생 대표들은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차별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김태우 총학생회장은 “내국인 학생과 정원외 외국인 유학생의 조건을 비교하기 위해 정원외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및 생활관 수용률 등의 자료를 추가 요청했다”며 “추가수입분을 외국인 유학생들의 어학 능력 향상과 복지혜택 증진 등에 사용한다는 전제조건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등심위 일정 및 운영에 문제 제기
지난해 12월 21일에 열린 제1차 회의에서 학생 대표들은 회의 일정 조율에 문제를 제기했다. 학생 대표와 상의하지 않고 등심위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했기 때문이다. 대학본부는 등심위 제1차 회의는 상견례 형식이었고 학생 대표와 향후 일정에 대해 조율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학생 대표들은 등심위 운영방식에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대학본부가 제3차 회의에서야 등록금 인상안을 제시하며 제4차 회의까지 결정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구 비대위원장은 “등록금 문제에 대해 계열 대표와 중운위에서 논의할 시간이 부족했다”며 “제1차 회의 때부터 등록금 변동 사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제3,4차 회의는 각각 지난달 11,16일에 열려 대표자들이 학내구성원의 의견을 취합하고 결정할 시간은 단 5일뿐이었다. 김태우 총학생회장은 “대학본부가 마지막 회의를 5일 앞둔 제3차 회의에서야 학부 등록금 동결과 정원외 외국인 유학생 학부 수업료 5% 인상을 알렸다”며 “중운위를 긴급하게 소집했지만 충분히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했다”고 말했다. 대학본부는 등심위 학생 대표들의 이의 제기를 충분히 반영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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